REACH 규제 : EU화학물질 규제 내용, 대상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리 법안으로,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ACH 규제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제는 EU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환경 보호와 인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화학물질 규제 중 하나입니다.

REACH 규제의 주요 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기업의 책임 강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 사용 책임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함
유해 화학물질(SVHC) 사용 제한: 고위험 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
화학물질의 투명한 정보 제공: 공급망 내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부과

REACH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① 등록(Registration)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필수
기업이 물질의 특성, 위험성 및 안전 사용 지침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 함

② 평가(Evaluation)

ECHA 및 회원국 당국이 등록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
필요 시 추가 시험 요구 가능

③ 허가(Authorisation)

SVHC(고위험 우려 물질,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
기업은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음

④ 제한(Restriction)

특정 용도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소비재,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

적용 대상

EU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예: 의류, 장난감,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공급망 내 모든 기업(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이 REACH 규제를 준수해야 함

REACH 규제가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① 제조업체 및 수출 기업의 영향

EU 시장에서 화학물질을 판매하려면 REACH 등록 필수
SVHC 물질 포함 제품은 대체 물질 개발 필요
안전성 평가 및 등록 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② 공급망의 변화

REACH 준수 여부가 기업 간 거래의 필수 요건이 됨
원료 공급업체부터 완제품 제조업체까지 모든 공급망이 REACH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소비자의 혜택

유해 화학물질 노출 감소로 건강 보호 강화
안전한 제품 사용 가능 및 친환경 소비 촉진

④ 글로벌 규제 강화 유도

한국(K-REACH), 중국, 미국 등도 유사한 화학물질 규제 도입
기업은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필요

REACH 규제의 미래 전망 및 기업 대응 전략

① REACH 규제 강화 전망

SVHC 목록 지속 추가(2024년 현재 240개 이상 포함)
기업의 공급망 투명성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증가
친환경 대체 물질 연구 및 지속가능한 화학제품 개발 중요성 확대

② 기업의 대응 전략

사전 등록 및 규제 변화 모니터링: REACH 적용 물질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규 규제에 대비
대체 화학물질 개발: 유해 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는 연구 개발 강화
공급망 관리 강화: 원료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REACH 준수 여부 확인
REACH 인증 컨설팅 활용: 전문 컨설팅 및 시험기관을 활용하여 REACH 규제 대응 지원

REACH 규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경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RITAVIV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