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배경, 필요성, 원리, 영향

목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 CBAM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CBAM의 작동 원리와 적용 산업
• CBAM이 가져올 글로벌 영향
• 결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CBAM은 2023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CBAM의 정의와 도입 배경, 작동 원리, 그리고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살펴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CBAM의 정의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고탄소 제품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도록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EU 내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 보호.
• 시행 일정:
• 2023년: 보고 의무가 포함된 시범 단계 시작.
• 2026년: 탄소비용 부과를 포함한 전면 도입.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

탄소 누출이란, 기업이 EU와 같은 환경 규제가 엄격한 지역을 떠나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저렴한 고탄소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방해가 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CBAM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도입 배경

1. 파리기후협정 목표 실현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 탄소 누출 방지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탄소 제품의 수입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계.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탄소 규제가 강한 EU 내 기업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유지.

CBAM의 필요성

• 탄소 배출 감축: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 비용을 모든 시장에 반영.
• 환경 규제 강화: 국제적으로 환경 보호 규제를 강화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
• 경제적 유인 제공: EU 시장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CBAM의 작동 원리와 적용 산업

작동 원리

• 탄소 배출량 보고: EU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 탄소비용 부과: 보고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EU ETS(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 상쇄 조정: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탄소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상쇄됩니다.

적용 산업

CBAM은 초기 단계에서 고탄소 배출 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산업.
•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건설 자재.
• 비료: 화학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많아 우선적으로 규제.
• 전력: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이 규제 대상.

CBAM이 가져올 글로벌 영향

긍정적 영향

• 온실가스 감축: EU와 거래하는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EU 내 저탄소 제품이 고탄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마련.

부정적 영향 및 과제

• 무역 마찰 가능성: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수출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제적 부담: 탄소 규제가 약한 개도국은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탄소 배출량 계산의 복잡성: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해결 방안

• 국제적 협력 강화
•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탄소 가격의 투명성 강화

결론

EU CBAM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구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글로벌 기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CBAM은 무역 마찰, 개도국의 부담 증가, 관리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정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EU CBAM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