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와 의의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체계
- 생물 보존을 위한 주요 계획과 이행 전략
- 결론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 그리고 생물 보존을 위한 주요 계획과 이행 전략을 살펴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와 의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전 세계적인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생물다양성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협약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과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은 각국이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은 각국이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별 전략 및 행동계획(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자국의 생태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보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체계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국제 규칙을 규정합니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체계의 주요 내용
- 사전 동의(PRI, Prior Informed Consent):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는 해당 자원을 이용하려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상호 합의된 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 간, 또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이익 공유가 보장됩니다.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공유:
이익 공유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공동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협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표를 구체화하여,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자원을 보유한 국가와 이를 활용하는 국가 간의 공정한 협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생물 보존을 위한 주요 계획과 이행 전략
생물다양성협약은 생태계와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COP10 회의에서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생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2011~2020)
-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제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정부 및 시민사회가 생물다양성 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생태계 파괴 및 멸종 방지
산림 파괴, 습지 복원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서식지를 보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 보호 지역 확대
보호 지역을 확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을 보호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 보호 구역과 국립공원 등의 보호 구역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아이치 목표를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5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물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제 활동과 정책에서 친환경적인 접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고,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를 통한 국제적 협력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은 보호 구역 확대, 멸종 방지, 생태계 복원 등 구체적인 보전 계획을 통해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 속에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제시한 목표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