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바젤협약의 배경과 의의
- 유해폐기물 이동 규제 및 주요 내용
- 폐기물 관리 협약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결론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본 글에서는 바젤협약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봅니다.
바젤협약의 배경과 의의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불법 수출입을 규제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1992년 공식 발효된 바젤협약은 현재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중요한 환경 보호 협약입니다.
1970~1980년대, 선진국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해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처리 시설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유해폐기물로 인해 토양 오염, 수질 오염, 공중 보건 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8년 나이지리아 코코(Coko) 사건이 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수출된 방사성 폐기물과 화학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유해폐기물 이동 규제 및 주요 내용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폐기물 처리 시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규제 대상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주요 규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산성 폐수)
- 전자 폐기물(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 의료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등)
-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 폐기물(납, 수은, 카드뮴 등)
2) 폐기물 이동 규제 절차
바젤협약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의 사전 동의(PRI, Prior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은 유해폐기물의 성질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통보하고, 수입국은 이를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폐기물 수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폐기물 이동 방지
바젤협약은 불법적인 유해폐기물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수출된 유해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폐기물을 수출한 국가는 이를 다시 회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원칙
협약은 폐기물이 발생한 국가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각국이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도록 장려합니다.
5) 재정 및 기술 지원
바젤협약은 개발도상국이 폐기물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폐기물 관리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기물 관리 협약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국제적 협력 확대와 불법 폐기물 규제 성과
바젤협약이 발효된 이후, 불법적인 유해폐기물 수출입 사례가 줄어들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감시 및 협력을 통해 폐기물 이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전자 폐기물 및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강화
최근 전자 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젤협약은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추가 조항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방지하고, 재활용 시스템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폐기물 처리 기술 격차 해소
일부 개발도상국은 폐기물 관리 시설과 기술이 부족하여, 안전한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선진국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불법 폐기물 수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불법적인 폐기물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폐기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감시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불법 폐기물 이동 사례가 감소했으며, 국제 사회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등 신종 폐기물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 지원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규제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바젤협약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입니다.